기준금리 올릴까? 내릴까? 한국銀 16일 금융통화위서 논의

수출 부진·국고채 금리 하락 등 연 1.5%서 추가 인하 여지 있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세계 각국이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 부진 ▷국고채 금리하락세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등은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 요인들이다.

최근 '마이너스 기준금리'(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는 대신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개념)가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세금(보관료)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투자와 소비에 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일본은행이 도입했고,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저금리 기조 속에 1천200조원가량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수출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기 때문이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마저 나온 상황"이라며 "자칫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탓에 외국인 자금이 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빠져나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