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고가 수입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 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이 적은 경차'소형차는 개소세 인하 이후 판매가 오히려 감소했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27일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한 직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50만9천2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차종별로는 SUV가 12만233대에서 17만4천118대로 44.8%나 늘었다. 미니밴 역시 2만7천520대에서 3만3천710대로 22.5% 늘어 SUV와 미니밴을 더한 전체 레저용 차량(RV) 판매 증가율은 40.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반 승용차는 28만3천673대에서 30만1천441대로 6.3% 늘었다. 일반 승용차의 차급별로는 준대형 18%, 대형 16%, 중형 11.3% 등의 순으로 고가 차량에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준중형은 7만2천671대에서 7만3천107대로 0.6% 증가에 그쳤다.
또 개소세가 당초부터 면제된 경차는 6만3천664대에서 6만3천92대로 -0.9%, 고가 차량보다 혜택이 적은 소형차도 1만1천390대에서 1만107대로 -11.3%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고가 차량에 집중되는 현상은 수입차 판매증가율이 국산차보다 높았던 점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6만7천542대)보다 26.1% 많은 8만5천161대를 기록했다. 국산 승용차 증가율(18%)보다 8%p 이상 높은 수치다.
수입차 가격대별로는 4천만~5천만원대가 42.2% 늘어 증가세가 가장 컸다. 이어서 1억~1억5천만원대는 40%, 5천만~7천만원대는 30.7% 등 판매량이 늘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 든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고가 수입차와 SUV 등에만 집중되고 서민이 주로 타는 경차와 소형차에서 혜택이 소외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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