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학생 찾기, 교육청-관광서 엇박자

해외 간 경우 '출국조회' 법적 한계…교육부 지침없어 담당부서 제각각

대구시교육청의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자체 업무 분장 혼선과 부처 간의 소통'협조 부족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교육지원청마다 담당 주무 부서가 제각각인 데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와의 소통 부재로 현황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시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초'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초등학생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끝낸 데 이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 16일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여전히 현황 조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해외 거주 아동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원청은 해외 거주자의 현 소재를 찾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이들의 '출국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일부 구청이 출입국사무소 소관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국사실 관련 자료는 본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무부가 정해뒀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센터에선 출국사실 자료를 넘겨줄 수가 없다"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부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사이에 업무 협조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업무 분장에 따른 잡음이 원활한 조사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수조사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데다 교육부 차원의 지침도 없어 교육지원청마다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A지원청에서는 초등교육지원과가, B지원청에서는 중등지원교육과가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업무 진행 절차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정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원청마다 인력, 부서 등 사정을 고려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조사를 처음 하다 보니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정부 차원의 사전 교통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