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실손보험료 폭탄 인상, 원인은 과잉진료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고객님, 실손보험 드셨죠' 편이 2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올해 초 실손보험 보험료가 30% 가까이 인상됐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다. 지난해 정부가 보험산업을 키우겠다며 보험료 인상폭 규제를 풀자, 보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렸다.

하지만 이면에 숨은 이유는 따로 있다. 과잉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보험료를 냈으니 '뽕을 뽑아야겠다'며 과잉진료를 받는 환자, 이런 환자를 'VIP 고객'이라며 두 팔 벌려 반기는 병원, 그만큼 영업 이익을 올리는 보험사가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400만 명이 넘는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입돼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의 가입자가 과잉진료 때문에 상승하는 보험료를 별말 없이 납부하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이다.

제작진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최근 3년 실손보험금 청구 사례 1천97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과잉진료 환자, 병원, 보험사의 '호구'가 돼 버린 가입자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얼마를 타갔을까. 과연 이들은 정상적인 환자였을까. 어디에 있는 어떤 병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