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구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처음 실시한 전기차 구매 희망자 모집이 성황을 이뤘다. 대구시민과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외 7종의 전기차 구매 신청을 받은 결과 나흘 만에 103대가 접수돼 올해 목표치인 197대 달성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은 '그린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전기차 기술의 급성장 추세와 맞물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시는 2020년까지 총 2천 대의 전기차를 일반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1천800만원의 보조금과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1천500만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300만~800만원의 보조금을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최대 2천600만원의 혜택이 전기차 구매 희망자에게 돌아간다. 가령 4천만원대 전기차를 구입하면 구입 비용이 2천만원 초반대로 낮아지고, 세금과 통행료'주차료 등 부대 비용 절감까지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문제는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로 실시 중인 전기차 보급 캠페인이 '맛보기' 이벤트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산업에 얼마만큼 큰 파급효과를 내고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전기차의 대중화는 환경보호는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 특히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과 자율주행차 기술, 그린카 등에 주목한 대구시 입장에서 전기차 보급은 지역 산업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따라서 전기차 트렌드와 지역 경제의 상관관계나 순기능 여부 등을 면밀히 계산해 정책 로드맵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넣고도 이내 사라지는 신기루가 되지 않으려면 정책 지향점이 확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