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방위 교육, 사이버로 바뀌어야 한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사실 대부분 직장에서 사내업무 통일과 직무교육을 사이버로 한 지는 오래된 일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면서 끝없이 발전해 온 교육 소프트웨어의 발달이 이룬 성과일 것이다.　

나이 든 어른이라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구청 지하 강당에 억지로 모여 흘러간 자료로 지루하게 시간 때우던 시절도 있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연 4시간이며 교육방법은 1년 차는 집합교육을, 2~4년 차는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5년 차 이상~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 이내로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등이며, 특히 사이버교육은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 민방위 대원들은 매년 한 차례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를 생각해 볼 때 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자는 1만5천259명으로 이들이 낸 과태료 합계만도 13억4천986만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줄인 말이다. 민방위 교육의 가성비도 시대적 요구이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행정 절차 또한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민방위 교육 또한 점점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5년 차 이상 민방위 집합교육을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전국 30여 지자체에서 기존의 소집교육과 병행해 사이버교육으로 실행하고 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의 도입 배경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 5년 차 이상 40세 이하 민방위대원들에게 민방위 집합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경제 기회비용 최소화 및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현재 전국 30여 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예산문제 및 대리출석 등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에 시행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머뭇거림은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세계 바둑계의 1인자 이세돌 9단을 이기는 시대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의 사이버 참여 도입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고객 맞춤형 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참석률도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통해 직장인 등 민방위대원의 집합훈련 부담감 해소는 물론, IT세대들에 알맞은 시민중심의 생활 속 민방위를 실현하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