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대출 증가했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

한은 대경본부

대구경북의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상승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선순환 구조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은 증가시키지만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최근 지역 가계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6일 '지역 가계부채'주택가격'실물경제 간 관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주택가격 상승, 주택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에 따른 차입 여력 확대 등으로 지난해에만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대구 76.3%, 경북 55.8%의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역내총생산(GRDP) 및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보다 빠르게 늘어나며,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대구의 경우 2010년 65.5%에서 2014년 83.4%로 늘었고 같은 기간 경북은 54.8%에서 70.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대구의 경우 2010년 1.3%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경북도 같은 기간 매년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가 소비 및 투자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실제 이 기간 대구경북의 경제활동별 성장률 중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3% 성장에 머물렀고 경북의 경우 2% 성장에 불과했다.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만 작용해 취약 계층의 소득에 의한 부채 상환 능력 저하 등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올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유 자산에 의한 채무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가계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계층 간 양극화 등으로 취약 가계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혜진 기획금융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투자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가계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된 만큼 주택가격 안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여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