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CHECK] 국가의 잃어버린 부

가브리엘 주크만 지음 / 오트르망 옮김 / 앨피 펴냄

이 책은 현재 UC 버클리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경제불평등 연구의 젊은 기수로 손꼽히는 가브리엘 주크만의 선언문 같은 책이다. 책의 요지는 간단하고 강력하다. 전 세계 조세 도피처에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에 해당하는 7천500조원이 감춰져 있으며, 이 감춰진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긴다면 현재 각 나라 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전 세계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전야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프랑스혁명이 특권 계급의 '비과세' 문제로 촉발되었듯,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조세 포탈'조세 회피 같은 조세 불평등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다.

주크만은 '조세 도피처에 대항할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공공 부채 증가와 국가재정 악순환에 맞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대담하게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렸고, 이 선택의 향배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에 달렸다고 말한다. 176쪽, 1만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