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檢 수사 후 가습기 청문회·국정조사"

정진석 취임 닷새만에 첫 협의 "살생문제 내년까지 전수조사 위해성 큰 제품 단계적 퇴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왜 지난 5년간 진상 규명을 유가족과 이해 당사자인 제조업체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 놓았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사태 수습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내대표로 인선되고 나서 닷새 만에 여는 첫 당정협의로 '데뷔전'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마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여당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신임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2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청문회 개최안을 먼저 거론한 것은 정 원내대표였다. 모두 발언에서 그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도 하겠다. 필요하면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 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특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社)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해성이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치료비'장례비 외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의 역학관계 조사에 나서고 피해진단을 위한 판정 기준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만 떼서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재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