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15 규제개혁 추진 평가' 전국 최우수단체에

대통령 표창 받고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등 성과 거둬

대구 달성군이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문오 군수가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가점 부여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평가로 실시됐다.

달성군은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정책사업단 경제과 내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규제개혁 주관부서인 '법무규제개혁실'을 설치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달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규제 등 81건의 규제개선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한 기업 입주 지원(전국 400여 개 농공단지 파급효과) ▷불합리한 공업단지 분양조례 폐지 ▷대구시 최초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정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 친화성 A등급 ▷ 외투기업 친화성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S등급 등을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