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 쟁점 '뒷전' 만만한 법안 120건만 처리

여야 3당 마지막 본회의, 쟁점 법안 이견 조율 실패…원 구성 기한도 넘길 듯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세월호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이견 조율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 30분간 회동을 가졌다.

이날 각 당은 합의가 필요한 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제시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낙하산방지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내밀었다.

박완주 수석은 "몇 년 동안 평행선을 달린 쟁점 법안을 1시간 30분 만에 다 협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도부와 상의할 것은 상의해서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자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대신 여야 제출 법안 중 무쟁점 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9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법안 37건과 16, 17일 이틀간 법사위를 추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80여 건 등 총 120건 정도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지연되고 있다. 세 수석은 이날 상임위 분할과 통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법상 절차와 일정만 확인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몫을 어떤 당이 가져갈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 상임위 개편까지 이뤄지면 원구성 완료 기한인 6월 9일을 지키기 어렵다. 박 수석은 "18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1개 정도 늘릴 수 있다는데 3명이 동의했다. (상임위를) 전체적으로 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