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경제전문가 72%

대한상의 50여 명 조사

여소야대 상황의 제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우선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만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 후반(42.3%), 2% 초반(42.3%)의 응답 비중이 비슷했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 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 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실제로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6% 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 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달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응답은 15.4%에 그쳐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