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혈세 투입 잠정 합의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여야 3당과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세금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정부)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조정 재원 마련방식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했지만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강압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야당은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