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분야 복무 전역자 '사이버 예비군' 편성 검토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예비군 편성 가능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 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양 부처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로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