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경북대 내사 '혐의 없음' 결론

'父=변호사' 표기 확인했지만 사법처리 할 근거 없다 판단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에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모(39) 씨가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권 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중에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신 교수와 입학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로스쿨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로부터 받은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으나 이를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은 확인했지만 대학원에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대학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술면접에서 해당 학생은 64점을 받아 해당 학생을 포함한 20명의 응시생 평균 점수(약 63.67점)와 비교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