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업 예정 공단 입주분담금 갈등

시 위탁 관리공단 50만원 씩 부과…업체들 "자생단지에 돈 내라니…"

대구 북구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 업체들이 분담금 부과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이 부과한 입주분담금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됐고, 부과 기준도 불분명한 때문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단인 제3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재생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이후 대구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곳이다. 시는 지난해 말 시행 계획을 확정한 뒤 지난 3월 관리공단을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공단이 입주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월 기존 입주 업체들에게 분담금 50만원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신규 입주 업체는 실거래가의 0.4%를 입주분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기존 입주 업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입주분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수십년 동안 개인 업자들이 만든 자생적 공업 단지인데 관리공단이 갑자기 돈을 걷어 간다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들은 분담금 부과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인근의 다른 공단은 이곳보다 땅 값도 낮지만 신규 업체에게 0.2%를 부과한다"면서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분담금을 산정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입주분담금 거절 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서명한 사람이 500명을 넘었다. 인원이 1천 명에 달하면 시와 구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 자립을 위해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 계획에 맞춰 산정했다.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업체 분담금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받고 신규 업체 분담금은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주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노력이 부족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투명히 공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