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크게 달라진 주거종합계획, 성과는 정부 의지에 달려

저소득층과 청년층, 중산층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2016 주거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제정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 지원, 주택자금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을 통해 총 114만 가구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주거급여 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총 20만5천 가구에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공급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을 꾀했다는 점에서 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주택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우쳤다. 하지만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주거 정책과 주거 환경의 질적 변화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런 배경에서 제정된 주거기본법을 토대로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공급 확대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등 주거복지 향상에 무게를 싣고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법을 기초로 체계적인 정책 입안과 시행으로 주거 부담을 크게 낮췄다. 반면 우리는 시장에 모든 열쇠를 맡겨놓은 채 국민 주거복지 실현에는 게을리했다. 우리의 주거복지가 뒤떨어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날로 증가해 큰 사회 불안 요인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가 처음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다.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이내 바뀌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소리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점검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주거복지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무자격자의 임대주택 거주나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의 건설을 가로막는 님비현상 등 사회적 편견도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