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통·폐합…경북 8곳 '전국 최다'

학생 수 3천 명 미만 대상 추진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이어 교육지원청도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에 가장 많이 해당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학생 수 3천 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76곳이 있으며, 교직원 1만619명이 근무한다. 교육지원청은 1,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담당하며 유치원, 초'중학교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인구 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울릉, 군위, 영양, 청송, 봉화, 영덕, 고령, 청도 등 경북이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 모두 25곳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급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이 사라지는 곳에는 '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학교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통폐합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 3개 교육지원청에 한해서는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