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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입시청탁 혐의 없어"…경찰 발표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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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없이 형식적" 비난

경북대가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청탁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발표 일주일이 지난 뒤 똑같은 내용의 판박이 발표에다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위한 자구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 진상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위는 "2014년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소속 교수의 부적절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지원자 학생에 대한 구술 및 서류면접 점수가 특별히 높다거나 합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문은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 발표와 문구까지 비슷한 내용이다.

일부 재학생들은 "로스쿨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지난 4월 11일 진상위가 구성되고 두 달 동안이나 활동한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경찰은 사법적 잣대로 판단했지만 로스쿨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도덕적 기준에서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입시 청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평 교수를 비롯해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A교수를 포함해 로스쿨 소속 교수 12명과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문답 조사를 실시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조사위의 결과가 나온 만큼 문제가 됐던 자기소개서 부분을 포함한 로스쿨 입시 관련 제도와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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