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가스사업, 그 민영화의 민낯

지금도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해서 의아해하는 분이 많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가 80.6%이고 중구 59.5%, 동구 66.5%, 서구 71.1%, 남구 77.2%, 북구 88.6%, 수성구 88.8%, 달서구 100%, 달성군이 56.6%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

도시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가격이 저렴해 선호된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에 대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신청을 해도 설치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82년 7월 산업자원부는 대구시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의 배관공사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2개 업체(대구도시가스, 영남에너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의 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수입'배분하는 역할을, 지역별 사업자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다.

1984년 4월에 대구도시가스㈜가 영남에너지㈜를 바로 흡수합병함으로써, 대구의 사업은 초창기부터 실질적으로 1개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서구 내당삼익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대구시 전체뿐만 아니라 공급 범위를 확대해 경산시'군 전역과, 지금은 칠곡군 동명면과 고령군 다산면까지 공급한다. 2011년에는 상호를 지금의 '대성에너지㈜'로 변경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메커니즘은 주민 여러 가구(대부분 20가구 이상)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대성에너지에 신청을 한다. 대성에너지는 사업성을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하고, 순서에 따라 주 배관을 설치한다. 그 후 선정된 시공업체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일반배관을 놓게 된다.

현재 각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시설하려면 자부담이 400만~450만원 정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신청만 하면 설치되는 게 아니라, 대성에너지에서 자신의 수익성을 따지고, 또한 시공업체에서도 이익이 나야 하니 신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이다. 주민은 주민대로 목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몇 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1개의 기업만이 도시가스 설치를 주관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대성에너지의 판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설치 가구당 20만~30만원의 시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여기에 대해 대성에너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투자비용이 만만찮음을 항변할 것이고, 자신들 외에도 가스사업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구'군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지방정부도 실력을 많이 키웠다.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재정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게 길이다.

30년 전 심사숙고하지 않은 정부가 시행한 도시가스 사업은 대표적인 민영화 사업의 실패작으로 봐야 한다. 이런 선례를 보더라도 어설픈 민영화는 그 해당 기업만 살찌우고, 주민에게는 되레 불편을 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화가 능사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주민을 위한 인프라 정책은 최소 반세기 정도는 내다보며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다시는 수립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