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60만 넘은 영국 탈퇴 재투표 청원…명분 없어 가능성은 희박

브렉시트 후폭풍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영국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영국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고 영국 언론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이 지난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잔류 지지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보수당 의원이 투표 결과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아울러 총리가 언제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절차를 발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캐머런 총리는 "재투표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미 10월 물러나겠다고 천명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번복하겠다고 선언하면 탈퇴 의사를 밝힌 과반수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은 것도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72.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51.9%(1천741만 명)가 'EU 탈퇴'를, 48.1%(1천614만 명)가 'EU 잔류'를 각각 선택했다.

영국 내 일각에서는 재투표 주장도 나온다.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영국 하원 웹사이트 청원 게시판에 재투표 요구 청원이 쏟아졌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재투표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25일(현지시간) 밤 264만3천 명을 넘어섰다. 하원은 10만 건 이상 서명 접수 건에 대해 의회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 하원 청원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28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투표 명분이 없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AP는 "재투표는 지금으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구매자의 후회'(물건을 사고 나서 잘못 산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것)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재투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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