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단계 환경평가" 국방부 '유해성' 정면 돌파

韓·美 전자파 유해성 검증 실시…배치 전-공사 중-배치후 나눠

17일 성주군에서 운행하는 버스 외부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해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한미 군 당국이 사드 유해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전과 후, 기지 공사 중에도 수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 전자파 등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미군 측과 일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지 조성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전'-'공사 중'-'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사후 영향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기지와 방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성주 군민들에게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이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왔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이전에도 사드 레이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보완점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다.

미군 당국은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작업을 하면서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괌의 사드 포대 공개를 협의해왔다.

미군 측은 8개 이상 국가에 배치되는 사드 기지를 타국 민간인에게 개방한 사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으나, 한국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 측 요구를 막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