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에 스스로 이용당하겠다는 야당 의원들

중국을 방문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내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행보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안보주권 행사에 대해 중국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비굴한 사대주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여론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중국의 사실 왜곡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 등 국내 사드 반대론자들의 견해만 집중 보도하면서 한국의 여론이 사드 반대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 학자들에게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청탁한 뒤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으면 싣고, 그렇지 않으면 게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학자들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한 한국 학자는 '마치 사상 검증 같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초선 의원들이, 그것도 이들 중 한 사람인 김영호 의원의 말 대로 "중국 방문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관계자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지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사드는 한국 국민부터 반대하지 않느냐'는 소리일 것이다.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에 초선 의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하고 반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사드 배치의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은근히 조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에 민관이 따로 없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든, 베이징대 교수든 한국 초선 의원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중국의 반대 논리에 스스로 설복당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들의 중국행이 중국에 이용만 당한 채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박한 행보임을 깨달아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