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료 폭탄 비켜가 '최고 85% 싸'

'소파' 협정 따른 방위 지원 명목…국군은 일반용 전기 단가 2년 전부터 지적된 내용

11일 전국의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자 대구의 최고전력수요도 올해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5시쯤 최고전력수요가 8천497만㎾를 기록하자 한전 대구경북본부 계통운영센터에서 직원들이 전국 전력정보시스템에 표시된 송전망과 변전소 등의 전력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 공포'에 시달리는 시민들과 달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반 가정보다 최고 85%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전기 단가는 ㎾h당 89.5~95.3원(기본료'누진세 없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 단가(100㎾h 이하~500㎾h 이상 단계별 60.7~709.5원'기본료 별도)보다 단순 비교해봐도 저렴하다.

그런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단가와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81%가 ㎾h당 187.9원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주한미군은 일반 가정과 비교해 적게는 50%, 많게는 85%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헐값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소파 협정에 따른 방위 지원이라는 명목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군이 일반용 전기 단가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군의 전기 사용 실태와 관련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는 특혜에 가까운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자국민에게는 수십 년 전 정해진 전기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채모(57'대구 북구 침산동) 씨는 "연일 폭염으로 온몸이 땀에 젖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를 켰다 껐다 한다"며 "정부는 전기량 급증을 우려해 누진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터무니없이 싼 전기를 공급해 펑펑 쓰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기 공급을 포함한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