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청주 발전소 증설 예타 결과 공개하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가 대구 발전소의 용량 증설을 계획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난방공사의 예산 낭비 여부 등을 감시하고자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 발전소 용량 증설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2일 '난방공사 발전용량 증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청주 발전소(40㎿→400㎿)의 기존 및 증설 후 용량이 대구 발전소(44㎿→400㎿)의 규모와 비슷해 이를 통해 난방공사의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이런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난방공사가 증설을 계획 중인 대구발전소와 비슷한 규모로 증설할 예정인 청주 발전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난방공사에 대해 난방공사 재무제표와 난방공사가 지난 6월 작성한 '대구 벙커C유 사용 관련 후속대책현황'(2016년 6월) 등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난방공사 측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센터가 이의 제기를 하자 난방공사는 A4용지 1장 분량의 총괄요약표를 제공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주 발전소 증설의 투입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04였다. 이 수치가 1보다 높을수록 경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층분석평가 결과는 0.602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 수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센터는 "발전용량 증설은 온실가스 등 인근 주민의 삶에 직'간접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공개 의무가 있는 만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측은 "(청주 발전소 관련)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종합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아 요약본을 우선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 발전소 증설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기존 난방 연료이던 벙커C유(중유)의 유해성을 지적받은 뒤 LNG 연료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료만 교체하기에는 오래된 발전소 시설의 열 공급 능력이 낮고, 증가 추세인 난방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어 증설을 결정한 것"이라며 "LNG연료는 황산화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므로 발전 용량이 늘어도 유해물질 배출량은 기존보다 30~4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공사에 따르면 대구 발전소에 대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 11월쯤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