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엔 바퀴 잠금장치, 음주땐 시동잠금장치 명령해야

교통사고 및 도심 차량정체의 주범인 음주운전과 불법 주정차를 막아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수동적이고 사후약방문격 단속이 아닌 원천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퀴 잠금장치를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잠시 잠깐인데 뭐' '여기는 괜찮겠지' 등 가볍게 시작하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주택가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거나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13년 3천139건에서 지난해 1만2천28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불법 주정차량 단속 건수는 2013년 37만여 건에서 지난해 41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불법 주정차가 서울에서만 지난해 4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시적인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방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번에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단순 처벌이 아닌 강력한 방안을 시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일정 시간 주차돼 있으면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한 그다음 해인 1995년 전국적으로 2만5천여 건이 단속됐지만 2014, 2015년 2년 동안 단속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고액의 과태료와 엄중한 법집행도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는 대책 중 하나다. 스웨덴은 과태료가 체납되면 운전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네덜란드는 벌금을 미납하면 23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한 뒤 두 달이 넘으면 차량을 매각해 버린다.

◆음주측정 시동장치도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나라가 다양한 근절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브라질, 체코 등은 술을 입에 대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음주운전에 대한 허용치를 두지 않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배우자도 함께 처벌한다.

최근 음주운전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음주측정 시동장치(이하 시동잠금장치)이다. 말 그대로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 확인 과정을 마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다.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명령하고, 그래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불법 주정차나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등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일본도 영국의 민간감시원제 벤치마킹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