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겨울이 오기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 나와야

지난 8월 사용 전력량이 300㎾h를 초과한 가구가 6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낸 전기요금은 3.4배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전기요금 부담을 가구 평균 19% 덜어준다며 누진제 구간 일시 완화 방침을 밝힌 후 사용량이 급증한 탓이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미봉에 국민들은 속았고, 한국전력의 주머니는 불룩해졌다.

한전 국감 자료를 보면 300㎾h 이상 사용 가구가 8월 1천138만 가구를 넘어섰다. 6월 509만8천 호의 2.2배에 달한다. 401~500㎾h 구간 사용 가구는 8배 늘었다. 300㎾h 초과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9천억원을 넘어 5월 2천625억원의 3.4배에 달했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큰 것은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간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일시적 완화안과 더불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누진제 개선 방안 마련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비난 여론이 숙지기만 기다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먼저 내놓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사용량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월평균 전력 판매량을 보면 1위 1월, 2위 12월, 3위 2월이었다. 1'2'3위가 모두 겨울철이다. 그다음이 여름인 8월이다. 정부가 진정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을 덜어주겠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은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조3천97억원을 벌었다. 한전이 경영을 잘해서 이런 수익을 올린다면 반길 일이겠지만 전기 독점 공급과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 호주머니를 턴 결과이기에 박수를 칠 수 없다. 대주주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전의 배를 불려주고 1조원가량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이러니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인 것이 국민을 위해서인지 한전을 위해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전의 독점 이익을 국민에게 돌릴 방법을 지체없이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