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반영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