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진다"…'대주주 기준' 재검토 반대

주식시장 폭락 속 김병기 '기준 상향 검토' 시사
진성준 "윤석열 정권서 50억원으로 올렸지만 주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 폭락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진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금요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3대 강국, 5극3특 균형성장, R＆D 기술선도국가, 민생회복, 기본사회, 문화강국 등 많은 국정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니다. 이러한 국정과제가 달성돼야 코스피 5000시대도 더 가까워 질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