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쌀 초과 생산분 연내 일괄 수매하기로

우선지급금 4만5천원 지급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두 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격리 물량은 7일로 예정된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잠정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 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천원을 잠정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175만t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 중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한편,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올해는 ㏊당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쌀값이 올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