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빅3(포항·구미·경주), 세수 첫 동반 감소

부동산 취득세 크게 떨어져, 道 세수도 187억 감소할 듯…구미는 무려 850억 급감

지방세 절벽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직결되는 지방 곳간 구조이다 보니 최근 부동산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제조업 경기마저 추락, 경상북도와 포항, 구미, 경주 등 도내 빅3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세는 1조7천798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1조7천985억원보다 18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세입 절벽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세수는 2013년 1조2천171억원, 2014년 1조5천476억원, 지난해 1조7천98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꺾였다. 올해부터 불거진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한 탓이다.

경북도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2013년 6천241억원→2014년 7천866억원→2015년 9천657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올해는 9천196억원(전망치)으로 떨어졌다. 8월 기준 도내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23.8%까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의 내년 취득세는 8천904억원(전망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세수는 1조7천525억원으로 또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이 도내 1, 2, 3위인 포항, 구미, 경주 세수도 모두 감소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2016년 세수(전망치)는 5천359억원으로 지난해 6천245억원 대비 850억원(13.6%)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 또한 6천101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501억원(8.2%) 줄어들 전망이다.

구미와 포항의 이 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 철강업 장기 불황으로 지역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구미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767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1천37억원 대비 270억원(26%)까지 급감했다.

다만 경주의 2016년 세수는 3천722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3천794억원과 비교해 72억원(1.9%) 주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만회한 결과다.

경북도내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절벽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및 제조업 경기에 연동돼 불황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소비'소득과세 비중이 낮아 어렵사리 관광객이나 기업을 유치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도 바로 세수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소비'소득과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국세'지방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