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올해 연간 증가액 목표치는 26조3천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73.4%(19조3천억원)가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조치도 시행한다.
DGB대구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올해 대출 목표치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 중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 요인이 되고 있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분보증 전환에 따라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은행마다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별 차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양시장 관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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