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뒤흔들 수 있는 개헌, 유승민·김부겸엔 또 다른 기회

대구경북에 미칠 파장은…유력 후보들에 밀리는 상황서 반기문·문재인 흔들 카드 필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부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 변화한 사회상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전면 개정 주장까지 백가쟁명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 개헌추진모임에 이름을 올린 여야 국회의원 수(190명)가 개헌 발의선(200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10일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헌 논의가 대구경북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본다.

◆차기 주자에겐 또 다른 기회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경우 현역 대통령은 정국을 주도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촉발되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해집단들의 각종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선 개헌 논의만으로도 벅찬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반면,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개헌 논의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여야 유력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대선판 전체를 흔들 경우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계와 척을 진 채 대중적 인기가 높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상대해야 하는 유승민 의원과 지난 대선에서 48.02%를 득표한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해야 하는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두 명의 강한 후보를 흔들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선 후보 간 합종연횡이 시도될 경우 새로운 국면에서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균형발전 조항 명문화해야

지역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현행 헌법에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지방자치제도를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의 개헌이 절실하다"며 "지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정치력을 과시해 온 대구경북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 자원이 풍부해 집권 기대감이 높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다른 셈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내각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는 자력으로 과반(51%) 득표가 어려운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지분만큼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대권에 근접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미온적인 이유는 과반 득표로도 온전한(100%)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