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첫 고비는 25일, 예산 국회 열쇠 쥔 국회의장

세법개정안 직권상정 주목…與 일각선 개헌론 재분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14일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이제 '포스트 국감 모드'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여당 보이콧'으로 시작한 뒤 시종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파행과 대치로 얼룩진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남은 정기국회를 전망해 보면 이번 국감은 '전초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예산 국회가 고비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 개편과 누리과정 예산 등 인화력이 높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국회의 '열쇠'를 쥔 인물은 여당이 국감 보이콧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상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데,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정 의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명분이 겉으로는 '중립성 훼손'이지만, 속내는 이번 예산국회를 대비한 '전략적 기싸움'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다시 분출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단 불이 붙는다면 모든 정국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여권 비주류를 중심으로 오히려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연말 정치권이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가 현 정권 임기 후반에 연일 터지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를 덮고 집권 연장을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선뜻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