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자 "전기료 누진제 연내 개편"

주택용 요금 폭탄 현실화되자…국감서 "겨울철 대비 방안 마련"

'올겨울부터는 전기요금 누진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정부가 올여름 폭염 이후 전기요금 폭탄을 불러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대비도 감안해 연내에 발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요금 체계 탓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폭염 이후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서둘러왔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전달인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는 871만 가구다. 전달보다 10만~20만원을 더 내는 집이 45만8천 가구, 20만~30만원 더 내야 하는 집이 10만4천 가구이며, 4만 가구는 전달보다 30만원 이상을 전기료로 더 내게 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료가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가구가 504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367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주 장관은 누진제를 꼭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방식이 원격 전력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이용하는 것인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편안 마련이 12월로 넘어가면 겨울철 전기요금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산자부는 주 장관의 '연내 개편' 발언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국감에서 '11월 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답과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산자부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다"며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