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發 투기과열지구 카드 대구는 당분간 해당 안될 듯"

정부 '집값잡기' 영향 미미할 전망…신규 분양권 웃돈 빠지고 내년까지 4만8천가구 입주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규제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행히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이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 규제를 카드로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급등지역만 골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부동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성구 범어동 등 청약 이상과열 지역이 있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는 2015년 10월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부동산 불패로 통했던 수성구마저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이 줄줄이 분양권 웃돈이 빠지는 등 집값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8년까지 대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는 연말까지 총 2만6천63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2만1천535가구의 입주가 진행된다. 이는 한 해 평균 적정 입주 규모인 1만3천여 가구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집값은 심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는 것이 '물량엔 장사 없다'는 공식이다. 향후 대구에 많은 주택 공급물량이 쏠리겠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이상과열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