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책 빨리 마련해야

올 들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 반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은 청약 열기가 계속 달아오르면서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급등해 시장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일부 과열 현상이 지방으로 또다시 번질 경우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요 억제책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토부는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 봐도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섰다. 비록 일부에 국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8'25 대책처럼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 공급 축소 등 소극적인 조치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보다 효과가 큰 억제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한꺼번에 식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주택경기 하락만을 걱정하고 안절부절못할 단계는 지났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제에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은 자칫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투기 수요가 넘쳐 집값이 급등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빚을 지고 결국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오히려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지는 등 타격을 입게 된다.

주택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선제적이고 선별적인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계속 뜸을 들이다가는 국지적인 과열 현상과 투기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붙는 것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