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예산 확보 공조"…내주부터 '예산 전쟁'

"이젠 예산 전쟁이다."

내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가 예정되면서 '예산 전쟁'의 공이 울린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해왔던 대구시와 경상북도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를 외치며 예산 정국서 지역 정치권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러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국회의장도 야당 출신이어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은 어느 해보다 '험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지난달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이번 정기국회부터 명실상부하게 적용돼 그간의 관행과 정치권의 재량(?) 역시 제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인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예산 끼워넣기 최종 수단이 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예산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 정국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과 호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TK 정치권은 '정공법'으로 예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다소 소홀히 하고 쪽지 예산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제는 예산 심사 전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사업은 각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는데, 상임위에 따라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가르지 않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나 홀로 상임위원인 경우 비록 경북 의원이지만 대구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에도 노력한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김정재 의원이 그 예다. TK 의원실의 A보좌관은 "각 상임위마다 서면 또는 구두 질의에 나서는 등 상임위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이 나오지 않은 사업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지역 예산의 상임위 반영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 의원의 역량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지역 의원들 간 호흡도 필수다. 상임위에서 증액안을 예결위로 이첩했다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지역 예결위원들의 활약이 있어야 한다.

가령 정부안을 상임위서 증액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을 내면 증액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즉 상임위 증액안을 예결위에서 반영해야 지역 사업의 증액은 요건을 갖추게 된다.

예결위원인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한 기획재정부 압박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를 통한 민원접수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안사업에 반영된 국비는 각각 3조원과 12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예산 전쟁을 앞두고 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예산설명회를 갖고 이르면 내주쯤 예산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 지역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간담회 등을 열었던 경북도 역시 내달 초쯤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