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비리 대구시의원, 의원직 사퇴로 사죄하라

대구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의 독직(瀆職)'부패(腐敗)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행태는 당사자의 자질 시비를 넘어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부정'비리가 과연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19일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한 조성제 시의원이 잘 말해준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이를 임대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시민의 대표가 저질렀다는 점에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기로 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시의원도 사퇴하는 게 맞다.

차순자 복지문화위원장과 김창은 전 시의원의 부정'비리도 개탄스럽긴 마찬가지다. 차 위원장은 본인 소유 임야에 도로를 내는 데 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을 김 전 의원에게 부탁하고, 대가로 임야 일부를 판 혐의로 남편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임위원장직은 물론 시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아무 말이 없다.

대구시 공무원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차 위원장에게서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은 사퇴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는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통례임을 감안할 때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하겠다.

이들 세 사람의 행위는 시의원직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조 시의원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불법 증축에 아무런 행정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 관청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 행사 가능성을 의심케한다. 이것도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할 문제다.

모두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성과 양심의 부재가 빚은 결과이다. 이런 자격 미달자들이 시의원 행세를 계속하는 한 지자체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은 요원하다. 시의원들의 부단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