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항모·F-22 랩터…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한미 국방부 안보협의회서 합의

한미 양국 국방부가 20일(미국 현지시간) 제48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SCM 회의를 마친 다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로 장거리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가 적어도 1대 또는 1척이 언제나 한국 영토, 한반도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활동하게 됐다.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전략무기로 언제든지 대규모 응징을 가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22 랩터는 북한이 운용 중인 200여 대의 각종 레이더에도 잘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이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정비도 성과다. 한미동맹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신설하기로 했다. KCM은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기구로, SCM과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의사결정 기능을 보좌하게 된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을 포함한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번 SCM의 주목되는 성과다.

한미 양국의 국방기술 협력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협력 분야에는 미래전장을 누빌 '전투 로봇'을 공동 개발하자고 합의한 대목이 눈길을 끄는 데 여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기술'(autonomous technology)로 작동하는 로봇기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조기 배치키로 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