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최순실 정국 돌파 위해 내놓은 '카드'?

부정적 입장→찬성 급선회…청와대 향한 각종 의혹 제기, 국정 후반기 동력 상실·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달리 24일 개헌론을 전격 들고 나온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최순실 씨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 등 최근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각종 의혹 제기가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향후 관련 수사와 정치권 공세가 이어져 국정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넘어 거론 자체를 금기시해온데다 청와대도 불과 10여 일 전까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를 최근의 의혹 정국과 연계해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개헌론과 같은)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개헌론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지난 10일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했고, 다음 날 정연국 대변인은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급작스레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사드 논란에 이어 우병우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최순실 게이트 의혹 등이 겹치면서 현 상태로는 국정 후반기를 끌고 갈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박 대통령의 말 그대로 국정 전반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개헌론'을 직접 주도해 나가면서 현재의 '의혹 정국'을 돌파해나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도 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순실'우병우 등 측근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 전환용 개헌 논의'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