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휩싸여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 하루만인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개헌제안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주도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개헌논의보다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개헌특위 구성 등 논의 참여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고 두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나란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 정치판을 흔드는 개헌 블랙홀을 차단,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논의에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로써 대통령발 개헌논의는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미 반대의 뜻을 내비친 문 전 대표까지 더하면서 야권 내에서의 개헌논의는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됐다.
개헌파 의원들도 "국기 문란 사태를 맞아 같은 야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선(先)최순실, 후(後)개헌'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개헌 논의의 불씨가 꺼질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논의 유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임기 내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 씨 의혹과는 별개로 개헌 논의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개헌 추진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도 최 씨 파동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어 개헌 드라이브를 걸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결국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찬성파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언제 갑자기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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