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동항 수정계획` 사전 협의 묵살

울릉군 '사동항 수정계획' 사전 협의 묵살

정부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울릉 사동항 2단계 접안 시설의 여객선석을 제외한 것(본지 20일 자 8면, 21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최수일 울릉군수와 울릉군이 질타를 받고 있다. 울릉군이 지난 2년간 정부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울릉군에 보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울릉군은 해수부의 모든 요구에 불응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울릉군에 공문을 보내 군과 군의회의 의견을 물었다. 관련법은 해수부 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에서 사동항 2단계 접안 시설의 여객선석이 제외된 이후 "해수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냐"는 울릉군의회의 질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과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은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해당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다"며 군의회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최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울릉항 여객 부두 정상화 협의회'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최수일 울릉군수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주민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