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된 특검 구성해 최순실 의혹 속 시원하게 밝혀야

여야, 특검 형태에 이견 보이며 정쟁만

이른 시일 내 특검 구성에 합의해야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청와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최순실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번 게이트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전혀 믿지 못할 대상이라는 여론이 높다. 남은 것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뿐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런데 두 당이 특별검사 도입에는 찬성해 놓고, 특검 형태에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를 놓고 다투는 양상이다.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두 당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를 고집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다. 두 당이 특검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쟁만 지속한다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짓이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의 주장에는 둘 다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법제화한 상설 특검제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등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상설 특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상설 특검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데다, 수사 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이번 의혹을 풀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당의 주장 이면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수사를 반대하고 있고, 더민주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몸통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인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두 당이 박 대통령을 보호할지, 아니면 대통령을 공개적인 비판대로 끌어낼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두 당이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이른 시간 내 특검 구성에 합의하는 것이 옳다. 예전처럼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황 상태에 빠진 국민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국민 모두는 특검 형태에 관심이 없지만, 최순실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여야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특검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