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많던 한반도 이슈, 누가 되든 무역 가시밭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7일(현지시간)로 꼭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한반도 이슈가 많이 등장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슈가 대선 내내 미 대선판을 달궜고 이 때문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통상 환경이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클린턴보다는 동맹에 앞서 미국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불발 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터라 자칫 한반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무역'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보여 통상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대북 제재 강화 속 통상마찰 우려=클린턴은 북핵 등 각종 글로벌 위협과 관련해 다자에 의한 '제한적 개입' 기조 속에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집권 시 기존 한미동맹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각 협력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은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을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이끄는, 지구 상의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맹 강화 기조와는 달리 한미 간 통상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 등 극단적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성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시…방위비 분담금 증액-한미 FTA 재협상 압박=트럼프의 기본 외교'안보 구상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된다.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 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역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정부하에서 안보만큼 우려되는 또 하나가 바로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7월 말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첫 일정으로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 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지만 이는 단순한 궤도 수정을 넘어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 질서와 동맹체제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