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사용액 잣대로 해외연수 직원 선발한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직원 해외연수 선발 잣대로 삼아 논란이다. 직원의 교육에 대한 기여나 헌신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을 골라 해외연수 혜택을 받게 해서다. 이는 2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돌려받는 '캐시백'인 만큼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북교육청의 해명 논리가 어처구니없다. 직원 해외연수 기준을 신용카드의 사용액으로 삼음은 그 카드 사용을 사실상 독려 내지 강요하는 일과 다름없다. 그것도 최종 선발에서 우선 적용하고 20%까지 배정했으니 결국 특정 금융회사 배를 불리는데 직원을 내모는 셈이다. 사실상 카드 영업과도 같다. 카드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만하다. 금융회사와의 협약 때문이라지만 교육 기여나 헌신은 뒷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무개념 행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직원의 되풀이 선발이다. 카드 많이 쓰고 경제적 여유가 나은 직원이 반복해서 뽑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외연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도교육청이 조장하는 꼴이다. 또한 마치 해외연수를 공짜 여행으로 여긴 탓에 일정도 관광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도의원이 일정이 관광이나 순례나 같다고 질타한 까닭이다.

경북교육청은 2005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이 같은 카드 사용 금액을 적용한 잣대로 100명 안팎의 직원을 뽑아 중국과 일본, 동남아로 4박 5일 연수를 보냈다. 1인당 130만원쯤 들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이 비용은 교육청의 카드 사용으로 되돌려받은 캐시백인 만큼 이렇게 낭비하며 함부로 쓸 수 없다. 도교육청 전체나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보다 공익적인 용도로 씀이 마땅하다.

이런 엉터리 해외연수 기준이 무려 10년 넘도록 적용됐다니 놀랄 따름이다. 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일이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도 한심할 뿐이다. 더 이상 '신용카드 논공행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공공성에 맞는 해외연수 잣대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