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왜 올리는가] 4년 만에 하루 승객 10.2%줄고…무임 승차수는 24.1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이 다음 달에 인상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공청회를 열었고, 교통개선위원회와 공공물가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상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인상의 이유는 그동안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유지되면서 적자가 쌓여왔다는 점이다. 또 최근 인상을 단행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시기적으로 늦은 측면도 있다. 과연 5년 만의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근거가 무엇이고, 개선'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폈다.

◆다음 달 버스'도시철도 요금 올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천100원(어른)인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시'도의 대중교통 요금을 고려한 수준이고, 이전에 인상한 2011년 8월의 150원과 같은 금액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청소년 요금은 인상률을 낮추고, 어린이 요금은 동결했다.

구체적으로 일반버스 기준으로 어른은 13.6%(150원)가 올라 1천250원이 되고, 청소년은 770원에서 10.4%(80원)가 증가한 850원으로 조정된다. 급행버스의 경우 어른이 1천450원에서 13.8%(200원)가 많은 1천650원으로, 청소년은 8.9%(90원)를 인상한 1천100원이 된다. 어린이는 현행 400원(일반버스)과 650원(급행버스)이 유지된다.

이번에 인상할 금액은 실제 인상 요인의 20~30%를 반영한 액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요금산정기준을 적용한 인상 요인은 614원이 발생한다. 이는 올해 표준운송원가(3천167억원)와 서비스개선비용(127억원)을 모두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들 원가와 비용이 예상 운송 수입금(2천148억원)보다 1천146억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인상 요인에는 2011~2016년 사이 늘어난 표준운송원가(72억원)와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유지 등 서비스개선비용(217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2011년 150원 인상 때 실제 인상 요인(416원)을 다 적용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악화된 대중교통 영업 환경

이 같은 계획의 배경에는 나빠진 대중교통 영업 환경이 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늘면서 버스와 도시철도 수요가 점차 줄고, 무료 환승과 무임승객 등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 가격이 1ℓ당 2011년 1천929원에서 지난해 1천510원으로 21.7%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 대수는 77만9천319대에서 90만2천932대로 15.9%가 늘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이 줄었다. 연도별 하루 평균 승객 수가 2011년 80만6천 명에서 지난해는 71만4천 명으로 10.2%가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8만7천 명에서 2013년 79만5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2014년 78만5천 명 등 계속해서 주는 상황이다..

무임승객과 무료환승으로 인한 영업 손실도 커졌다.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경로우대를 적용,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1년 전체 수송 인원 중 22.1%였던 무임수송이 지난해 24.1%까지 늘었다. 무임 손실액도 같은 기간 27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45.4%나 많아졌다.

또 2006년 2월부터 시작한 버스'도시철도 무료환승 제도로 인한 손실액도 도시철도에서만 2011년 132억원에서 지난해 157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쌓이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구 대중교통은 수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 원가를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에 따르면 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2011~2015년 사이 6.1%가 증가했다. 반면 수익금은 0.6%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적자가 2011년 828억원에서 지난해 1천30억원으로 24.4%나 늘었다. 요금이 그대로일 경우 올해는 적자가 1천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원가회수율도 차츰 떨어지고 있다. 대구의 지난해 원가회수율은 68.9%로, 2011년 73.5%보다 4.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6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떨어진 원가회수율은 다른 지자체 가운데 낮은 수준이 됐다. 인천과 서울은 원가회수율이 84.2%와 83.8%로 높고, 부산(78.5%), 대전(78.4%), 광주(71.7%) 등도 대구보다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요금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전국 특별'광역시의 평균 요금 조정 주기가 3년 6개월인 것과 비교해 대구는 늦은 편이기 때문이다. 인천과 광주, 대전, 울산 등은 지난해와 올해 사이 요금을 올려 1천250원이고, 부산과 서울은 현재 1천200원이다.

도시철도도 수송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등 1인당 수송 원가가 2011년 2천78원에서 지난해 2천198원으로 5.8%가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 운임은 675원에서 682원으로 1% 상승에 그쳤다. 원가 대비 운임이 32.5%에서 31%로 낮아졌다. 1인당 운임 적자가 1천403원에서 1천516원으로 많아졌다.

황종길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거점별로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성과 이윤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버스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