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하면 맞짱뜨기식 양자협상 시대 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세계 각국은 파워게임식 양자협상 시대로 이행하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가 오는 20일 취임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중단 등으로 다자간 무역협상 연쇄붕괴가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지적했다.

국가끼리 관세를 없애고 상품'서비스의 거래 규칙을 통합하는 FTA는 대부분 양자교섭이지만, TPP는 다국 간 교섭을 통해 지역 통합도 하며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노림수가 있어 그동안은 중시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론은 "FTA 교섭은 맞짱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해 조정과 타협이 요구되는 다자 간 협상보다 압도적 경제'외교력으로 일대일 파워게임을 하는 양자 간 협상이 단순명쾌해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캐나다'멕시코가 재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정체될 수도 있다.

대신 트럼프는 일본에 미'일 양자 간 FTA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통상교섭 소관이 미 통상대표부(USTR)에서 수출 촉진을 맡은 상무부로 옮겨지면 미국의 통상정책은 '우격다짐'식이 될 수도 있다.

미'일 FTA 교섭 전 단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의 지지를 굳히기 위해 수입관세를 수십%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EU와의 경제연대협정(EPA) 교섭을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TPP의 조기 발효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자유무역 경제권에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시대의 도래로 자세가 급변해버렸다.

일본으로서는 EPA나 RCEP 모두 차선의 틀이다. 무역자유화의 수준 등이 TPP에 미치지 못해서다. 조기 타결도 곤란하다. 트럼프 시대 도래가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통상교섭 틀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