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화부 핵심 인사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화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화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장관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씨의 대학원 은사이고 김 전 수석은 차 씨의 외삼촌이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칼끝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5일 "박 대통령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팀의 인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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