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협상에 '두개의 중국' 카드

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중국과 거래 협상 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며 '하나의 중국'은 협상 불가한 원칙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당선 직후 금기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없다면 미'중 협력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근간이랄 수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손을 댐에 따라 미'중간의 모든 갈등 사안이 단번에 협상 카드로 들어오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문제, 티베트'신장 등의 분리 독립, 인권탄압, 사이버 해킹, 지식재산권 침해 등도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는 중국을 보다 유연하게 할 많은 압력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자오하이(趙海) 중국 칭화(淸華)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축돼 있던 모든 공동인식과 원칙에 도전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등 핵심 현안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심이익은 전 세계의 해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양국 대립 국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아래 '하나의 중국' 원칙의 공식적인 거부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